처벌 쇼핑? 다크웹에서 세계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4억여 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손정우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미국이 손 씨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 씨의 아버지가 직접 손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도록 결정했다. 손 씨를 미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꼼수였다. 반대로 국내 범죄자가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필리핀 등,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낮은 국가로 도피한 뒤, 송환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러 수감되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벌이 낮은 국가를 선택해서 처벌을 받으려는 행..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창당 합의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이 모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이 함께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정할지, 지역구에서 어떻게 후보를 조절할지도 정했다. 울산 북구에서는 진보당 후보를 대표로 내보내는 후보단일화에 이미 합의했고,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할 것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두 당은 각각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넣기로 했다.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보기로 하자.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 창당일정 2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또한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겠다고 선언하면서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이면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에 2월 6일 박홍근..

개혁신당 일지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 개혁신당이라는 제3 지대 빅텐트가 뿌지직 찢어져 버렸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합당을 결국 취소하고 만 것이다. 지난 9일,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를 중심으로 소위 제3 세력들이 개혁신당으로 뭉쳤었다.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다당제로 나아가자는, 좋지만 조금은 식상한 명분이었다. 이런 명분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것으로 그 수명이 반드시 짧다. 다당제라는 것이 다양한 민의를 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좋은 취지지만, 당이 다르다 하여 정책과 이념이 반드시 다르지 않고, 그 역으로 당이 같다 하여 정책과 이념이 반드시 같지도 아니하다. 그러니 빅텐트는 자신들의 친정집에서 꾸렸어도 되었다. 진정으로 이 분들이 다당제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적 용단을 내려야 했다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2024년 2월 21일 대한민국에서 보금자리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눕고 씻고 잘 수 있는 공간일까? 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핫키워드는 역시 부동산투자일 테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겠는가. 이렇게 과열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청년세대에게 내 집마련, 의식주라는 최소한의 생존요건도 갖추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만다.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 내 집 마련 1, 2, 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