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개요 및 정의와 특성, 장단점
양원제 개요 및 정의와 특성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의 역사적·정치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회를 제1원과 제2원으로 나누는 이원제에서 출발했다. 이원제라고도 불리는 양원제는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합의체 각각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인정하는 의회제도이다. 상원과 하원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했다. 이는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양원제 의회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인원이 많은 하원 의원을 아래층, 인원이 적은 상원을 위층에 모이게 했었던 것에서 파생된 관습적 명칭이다.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하원 435명이 지역을 대표하여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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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