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개요 및 정의와 특성
의회제도의 모국(母國)인 영국의 역사적·정치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회를 제1원과 제2원으로 나누는 이원제에서 출발했다. 이원제라고도 불리는 양원제는 입법활동을 하는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합의체 각각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인정하는 의회제도이다. 상원과 하원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유래했다. 이는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양원제 의회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인원이 많은 하원 의원을 아래층, 인원이 적은 상원을 위층에 모이게 했었던 것에서 파생된 관습적 명칭이다.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 상원과 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하원 435명이 지역을 대표하여 2년의 임기로 활동한다. 하원 의원은 의석 수가 인구수에 따라 주 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 소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53명의 하원 의원이 나오는 반면, 사우스코타주 같은 주에서는 1명의 하원 의원밖에 배출할 수가 없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상원이다. 100명의 상원 의원은 6년의 임기로,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에서 2명씩 뽑는다. 2년마다 상원 의원 약 3분의 1을 다시 선출한다. 400명이 넘는 하원에 100명 상원이 상대가 돼?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다. 앞서 말했듯이 양원은 독립적이고 둘의 의사가 일치해야 의회의 의사로 인정한다. 그러니 상당 부분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양원제의 구성과 선출방식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미국의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마무리하겠다.(우리나라는 양원제의 상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의회제도로써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의 장점
정치적 효율성을 따지자면 역시 최고는 절대군주제가 되시겠다. 그 대척점에는 시민직접정치가 있겠다. 이것이야말로 이상주의적인 것이고, 현실정치에서 다당제 민주정권쯤이 대안이 될 것이다. 절대군주라면 말 한마디면 될 일도 민주주의제도 하에서는 복잡다단한 절차, 협의를 거쳐야한다, 비록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라도. 이렇게 따지면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는 것이다. 양원제는 단원제보다도 더 많은 이해관계를 결집시킨 만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감시의 눈이 많다는 말이고, 그만큼 검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이는 정책의 단점 발견과 보완, 날치기 같은 파행 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또 입법부는 삼권분립 기관 중에서도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에, 압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런 현상을 나쁘게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사실 의회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럴 때, 양원제의 경우 구성원이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도 나뉘어 있으므로 여론이 의회에 압박을 가하기가 불편한 지점이 있다. 그래서 단원제 의회에 비해 양원제 의회는 그나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인 정책 추구가 가능하다. 더해서 단순한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대표로만 구성된 상원이 인구수별로 뽑힌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지역, 계층의 목소리를 의회에 낼 수 있는 장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양원제의 장점이라 할 것이다.
양원제의 단점
첫째, 대표성 희석의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이것은 단원제에 비교해서이다. 둘째, 앞서 잠시 언급했듯 양원제는 비효율성과 이로인한 추가적인 인적, 물적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시급한 문제, 예를 들면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대표성 희석과 비용 문제와 연동되는 문제로 의회가 분산되므로 권한과 역할 또한 분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회기나 의원의 구성, 선출방법에 따른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넷째, 특권 계급이 존재하는 양원제인 경우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 영국의 상원인 귀족원은 성직 귀족과 세속 귀족 등으로 구성되는데, 폐지 또는 일반인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앞선 단락에서는 장점으로 소개했던 지역대표성을 갖는 미국 연방 상원의 경우, 인구가 적은 주가 과다 대표되면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