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 토지 규제 푸는 정부
목차 그린벨트 해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그렇게 해도 될까?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 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완화의 골자다. 더불어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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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