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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 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 이번 완화의 골자다. 더불어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2등 급지 면적만큼은 그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손을 본다.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한편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국내에 도입했다. 도입시기, 반대파에게 혹독하게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진영 불구, 누구나 인정하는 탁월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국내외에서 칭송받는 전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산림복구는 이 그린벨트가 한몫 톡톡히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든가 도시의 파편화를 불러온 정책이란 비판은 꾸준히 재기되어 왔다.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26일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토 0.3%. 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7년 관련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라고 한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 14㎢ 등 총 339㎢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고도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진다. 토지 개간 또는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남 비행장의 경우 강남 3구와 인접해 난개발과 투기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군사보호구역의 경우, 도시개발이나 산림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재산권 침해의 요소는 다분했으나, 환경보전의 측면, 도시미관의 일관성과 투기성 난개발을 막는 효과 또한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해군의 대표적인 군사도시였던 옛 진해(현 창원시 진해구)는 군사지역에 묶여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늘 나오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옛 도심의 정취가 풍기는 고즈넉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고도제한이 걸린 도심은 탁 트인 스카이라인으로 도시의 개방감이 다른 도시들과 사뭇 다르다.
그렇게 해도 돼?
당연한 우려지만 환경파괴, 난개발, 투기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기후위기의 시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녹색지대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까지 낳고 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더 타산을 대어봐야 한다는 측도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등은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해당 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울산에서 발표했다는 점이 그런 심증을 굳게 하는 요소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까지 규제 완화만이 득표의 길인 줄 아는 모양이다만, 오늘자 경남도민일보에 유권자 의식의 의미심장한 변화를 보이는 여론조사 하나가 1면에 실렸다. 기사를 요약해 보자면, '기후정치바람'이 최근 발간한 '기후위기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18세 이상 경남 도민 가운데 59.4%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있다면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60.7%는 공약에 따라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전한다.
이 조사의 유의미한 점은 조사대상의 80% 이상이 기후위기를 현실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지점이다. 이제 정치권이 단순히 경제개발 논리로만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 규모의 확대라는 성장론과 낙수이론. 이미 검증된 실패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이제 성장만이 아니라 분배를 더욱 진지하게,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이고, 엄청난 탄소배출 국가로써 책임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유권자의 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구태한 정치는 여야나 보수·진보를 떠나 도태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