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쇼핑이란? 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 가중주의와 병과주의 뜻
처벌 쇼핑? 다크웹에서 세계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4억여 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손정우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미국이 손 씨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자,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 씨의 아버지가 직접 손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했다. 우리나라 법원은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도록 결정했다. 손 씨를 미국에 비해 형량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꼼수였다. 반대로 국내 범죄자가 국내에서 죄를 저지르고 필리핀 등,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낮은 국가로 도피한 뒤, 송환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러 수감되는 사례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벌이 낮은 국가를 선택해서 처벌을 받으려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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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23:43